1. 직답 — IRC는 폐지, 이제는 LEI·여권으로
결론부터 말하면, 외국인 투자등록증(IRC)은 이제 받지 않아도 됩니다. 1992년 도입돼 30여 년간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려면 금융감독원에 미리 등록하고 IRC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이 사전등록 제도가 2023년 12월 14일부터 폐지됐어요. 지금은 별도 등록 절차 없이 법인은 LEI(국제 표준 법인식별번호),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수단으로 증권사나 은행에 계좌를 열고 국내 상장증권에 곧바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2. 맥락 — 왜 30년 된 제도를 없앴나
그럼 왜 없앴을까요. 등록에 드는 시간과 서류가 외국인 자금 유입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오래 있었고, 미국·일본 같은 주요 선진국은 이런 사전 등록제를 두지 않습니다. 한국 증시를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시키려는 자본시장 개방 흐름과도 맞물린 변화예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폐지 후 6개월 동안 LEI·여권을 활용한 외국인 계좌가 1,432건(법인 1,216·개인 216) 새로 열렸습니다(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도 하나를 걷어낸 것만으로 진입 문턱이 눈에 띄게 낮아진 셈이죠.
3. 실전 주의 — 폐지된 건 등록, 의무까지는 아니다
한 가지 구분할 게 있어요. 폐지된 것은 「사전등록(IRC)」이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과세나 보고 의무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실제 계좌 개설과 신고 처리는 투자자가 직접 금감원을 찾아가는 대신 계좌를 트는 금융회사(상임대리인·보관기관)가 맡아 줍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은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가장 정확한 건 실제로 계좌를 열 증권사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제는 사라졌어도 통신·항공처럼 외국인 보유한도가 정해진 일부 업종은 그 한도 안에서만 매수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외국인이 처음 국내 계좌를 트는 큰 그림은 증권 계좌 개설 기본기에서, 내국인의 첫 계좌 선택 기준은 첫 계좌 어디서 만드나에서 이어 보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