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III

바젤III는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국제 금융규제 프레임워크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이 과도한 레버리지와 부실 자산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기존 규제를 대폭 강화해 만든 기준이에요.

바젤III의 핵심은 크게 세 축으로 나뉘어요. 우선 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서 손실이 발생해도 예금자의 돈을 지킬 수 있는 쿠션을 두텁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바젤II에서 요구하던 보통주 자본(CET1) 비율 2%를 4.5%로 올렸고, 여기에 자본보전완충자본 2.5%까지 더하면 실질적으로 7% 이상을 유지해야 해요. 위기 시 추가 완충자본까지 포함하면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은 총 자본 비율이 12~13%를 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축은 유동성 규제예요. 은행이 갑작스러운 인출 사태를 만나더라도 30일간 버틸 수 있도록 우량 자산을 충분히 쌓아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라 불리는 지표이고, 1년 넘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도 함께 도입됐어요.

세 번째는 레버리지 비율 한도입니다. 아무리 위험가중치를 낮게 계산해도 총 자산 대비 자본이 일정 비율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둔 거예요. 이건 위험가중치 모형을 교묘하게 조정해서 자본을 적게 쌓던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소 레버리지 비율은 3%로 설정되어 있어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바젤III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은행주에 투자할 때는 CET1 비율이 규제 최저선보다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규제 강화가 진행 중일 때는 은행들이 배당을 줄이거나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해서 수익성이 눌릴 수 있거든요. 반대로 규제를 이미 충분히 충족한 은행은 경기 악화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젤III는 은행이 무모한 위험을 안지 못하게 막는 안전벨트 같은 존재이고, 금융 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척도로도 쓰여요.